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0>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②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alter,올터 or오 adapt어댑트 a어 work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