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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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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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은 "위탁관리"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개정 2020.12.22>

(3) Article아터클 19 (2)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emed딤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is이즈 deemed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is이즈 deemed딤드 "lease".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