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7-2 (Restrictions on Sale of General Property)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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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requiring^r리콰이어^r링 trust트^r러스트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4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stockpiled스탁파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future^f퓨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sale세일 needs니즈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ecause비코즈 a어 de디 facto^f팩토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dispute디스퓻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expected;익스펙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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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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