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22.4.20>

(1) When웬 leasing리싱 or오 selling셀링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ids비즈 and앤드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ublish퍼블리시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15.7.20, 2016.7.12, 2022.4.20>

(2) In인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more모 valid^v밸리드 bids비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id비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site안-사잇 bidding비딩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n웬 selling셀링 by바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계산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계산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22.4.20>

(4) When웬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sold소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2, 2017.7.26>

(6)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