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대물변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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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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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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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and앤드 installs인스톨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e유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pay^r리페이 land랜드 costs카스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ith위^ð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existing이그지스팅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e유스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