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Article 2 (Scope of Public Property)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1. Rail^r레일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locomotives,로우커모우티^v브즈 electric일렉트^r릭 cars,카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freight^f프^r레잇 cars,카즈 and앤드 rail^r레일 motor모우터 cars;카즈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2. Other어^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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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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