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 (Property Insurance and Mutual Aid Contract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rchase퍼처스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1. 건물, 선박

1.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vessels;^v베슬즈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2.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edger레저 at앳 a어 value^v밸류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2.4.20>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rants그^r랜츠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or오 leases,리시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arge차지 the^ð더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페이먼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use유스 or오 lease리스 is이즈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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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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