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17.7.26,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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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re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m^ð뎀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balance밸런스 for^f포 movables무^v버블즈 among어멍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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