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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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노우 exchange익스체인지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ð디 exchanged익스체인지드 properties프^r라퍼티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14.7.7, 2026.7.21>

(3) Article아터클 27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xchanged익스체인지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