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6 (Removal of Abandoned Vessel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to투 remove^r리무^v브 capsized,캡사이즈드 sunken,성큰 abandoned,어밴든드 or오 moored무어드 vessels,^v베슬즈 abandoned어밴든드 waste웨이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eding임피딩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ther웨^ð더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various^v베^r리어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them,^ð뎀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inder힌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3)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moval^r리무^v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removal^r리무^v블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rder오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vessel^v베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hip쉽 ledger,레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ortgage모거지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Movables무^v버블즈 such서치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cluding인클루딩 assertions어서션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the^ð디 assertion어서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5.2.3, 2023.7.25>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hip쉽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and앤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reaties트^r리티즈 or오 conventions컨^v벤션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s포츠 of어^v브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5, 7 through^θ쓰^r루 10, 15,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ll윌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meaning미닝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by바이 drifting,드^r리^f프팅 the^ð더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ll윌 collide컬라이드 with위^ð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harbors하버즈 and앤드 ports,포츠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edes임피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cost카스트 to투 be비 spent스펜트 on안 its잇츠 removal.^r리무^v블

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7) The^ð더 cost카스트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removing^r리무^v빙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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