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②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자가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6)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area에^r리아 by바이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⑦ 국가는 제6항에 따라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deems딤즈 it잇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keep킵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vested^v베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s애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t잇 may메이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⑧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한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or오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⑨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To투 secure시큐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deposit더파짓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9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 및 예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deposit,더파짓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ng시큐^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