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that^ð댓 are아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and앤드 water워터 flows.^f플로우즈

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eashore시쇼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for^f포 common카먼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seashore시쇼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on카먼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