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6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요청하는 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측량을 미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어 change체인지 in인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