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order오더 to투 reclaim^r리클레임 and앤드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uses유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4.17>

(2)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4)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sult컨설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