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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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building^r리빌딩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il,소일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install인스톨 a어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t앳 a어 conspicuous컨스피큐어스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damage대머지 an앤 installed인스톨드 sign.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