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2.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3.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Impact임팩트 on안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5.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were워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