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11 (Period of Occupation and Use Permission, etc.)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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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1. Wharves,워^v브즈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bridges,브^r리지즈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similar시멀러 solid살리드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30 years;이어즈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2.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5 years;이어즈 and앤드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3.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1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a)어 Where웨어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is이즈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ower파워 source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0 years;이어즈 and앤드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b)비 Where웨어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is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and-based랜드-베이스트 seawater시와터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15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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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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