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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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