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llegal일리글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eller셀러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or오 a어 mail-order메일-오더 broker브^r로우커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in인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eaning미닝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hinder힌더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9)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orting^r리포팅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