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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연법 제34조(폐쇄조치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4 (Closure Measures,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ntinues컨티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1. Removingr리무v빙 or오 erasing이r레이싱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markers마커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are아 unlawful;언로f플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Sealing실링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deems딤즈 it잇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r오 releaser릴리스 themð뎀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3)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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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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