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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연법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1 (Supervision of Performers or Performance Venue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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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공연 또는 제7조에 따른 외국공연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foreignf포r런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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