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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공연법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5 (Stage Arts Professional Examination Institutio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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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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