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4-2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revoke the qualification of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qualification of a stage arts professional under Article 14 by improper means or has lent an issued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2) Where a person taking the stage arts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14 (1) commits cheating in the examination, the examination shall be stopped or invalidated on the spot.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3) A person whose qualific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or whose examination has been stopped or invalidated under paragraph (2), may not take the stage arts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stoppage or in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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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