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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공연법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4-2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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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theð더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commits커밋츠 cheating치팅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stopped스탑트 or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on안 theð더 spot.스팟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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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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