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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8장 보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7조(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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