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