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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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