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따라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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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따라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