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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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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3장 압수물의 영치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5조(압수물 보관)

Rules on the Affairs of Seized Articles of Public Prosecution Offices, Article 15 (Custody of Seized Articles)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ㆍ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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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ㆍ보관한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cash캐시 other어ð더 thanð댄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disburse,디스버스 and앤드 keep킵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money머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affairs.어f페어즈

③ 환가대금의 출납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seð디즈 Rulesr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pt,r리싯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money,머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ustody커스터디 money머니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Money머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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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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