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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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4편 공소청에서의 절차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