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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8절 국민참여재판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5.6.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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