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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8절 국민참여재판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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