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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5절 공소보류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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