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사건기록

나. 재판서

다. 그 밖의 문서

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3. 전자기록

[전문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