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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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