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제목개정 2022.3.17]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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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3.17>
[제목개정 2022.3.17]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