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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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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2(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Redevelopment, etc. of Long-Neglected Buildings with Suspended Construction, Article 4-2 (Notice of Scheduled Demolition Date, etc.)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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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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