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의 해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6 (Dismissal of Members)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각각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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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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