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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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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기획예산처차관 및 인사혁신처 차장

1.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Firstf퍼스트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equal이퀄 in인 number,넘버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of어v브 each이치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wide-scale네이션와이드-스케일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나.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ㆍ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

1.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atð댓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like라이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itizens;시터즌즈

2. 공공부문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Endeavoring인데v버r링 to투 ensure엔슈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forf포 regularr레귤러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work워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and앤드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3. Ensuring엔슈r링 fairf페어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ndeavoring인데v버r링 to투 avoid어v보이드 delaying딜레이잉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시ㆍ도 소속 실장급 공무원 및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ureau-director-level뷰r로-더r렉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Si/Dos,시 and앤드 deputy데퓨티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m훔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3.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wide-scale네이션와이드-스케일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6)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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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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