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rkplace Council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 (Scope of Membership)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join조인 a어 council카운슬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반직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2.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onsular칸설러 series시^r리즈 and앤드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ries;시^r리즈

나. 경찰공무원

(b)비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다. 소방공무원

(c)시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4. 삭제<2011.5.23>

4. Deleted.딜리티드 <2011.5.23>

5. 별정직공무원

5. Political-appointee펄리터클-어포인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join조인 a어 council:카운슬

1. 삭제<2022.4.26>

1. Deleted.딜리티드 <2022.4.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main메인 duties두티즈 are아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main메인 duties두티즈 involve인^v발^v브 personnel,퍼서넬 budget,버짓 accounting,어카운팅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goods,구즈 secretarial세크^r러테^r리얼 work,워크 confidential칸^f퍼덴실 matters,매터즈 security,시큐^r러티 guarding,가딩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work.워크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designate데저그네잇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or오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joining조이닝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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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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