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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rkplace Council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2 (Federated Councils)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Councils카운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e원 federatedf페더r레이티드 council카운슬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councils카운슬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3.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ederatedf페더r레이티드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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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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