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6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10>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ystem;시스텀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b)비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or오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c)시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d)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nd앤드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6.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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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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