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for^f포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if이^f프 a어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unexercised어넥서사이즈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