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보훈 등 예우)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9 (Veterans' Treatment, etc.)

①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be비 accorded어코디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1.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be비 accorded어코디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1.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3. 삭제<2026.2.27>

3. Deleted.딜리티드 <2026.2.27>

4. 삭제<2026.2.27>

4. Deleted.딜리티드 <2026.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1.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polic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2.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3.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polic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firefighter^f파이어^f파이터 became비케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or오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ccord어코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reating트^r리팅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military밀러테^r리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직공무원ㆍ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6.2.27>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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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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