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plan플랜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measures메저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