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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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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6-5 (Statistics on Official-Duty Disasters)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disasters디재스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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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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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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