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3-4 (Calculation Standards for Disability Benefits and Death Condolence Payments for Children with Health Impairments)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1) Among benefits paid to a child with health impairment, Articles 57 and 91-14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isability benefits, notwithstanding Articles 10 (1) and 29.
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
(2) Among benefits paid to a child with health impairment, the death condolence payment shall be twice the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of all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10 (2), notwithstanding Articles 10 (1) and 4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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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