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3-3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to Children with Health Impairments)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 28, a disability pension or lump-sum disability benefit shall be paid to a child with health impairment, after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18, through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according to the grade based on the degree of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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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