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재난부조금)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2 (Disaster Relief Payments)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1) Where a public official suffers property damage from flood, fire, or other disaster, a disaster relief payment shall be paid within the range of four times the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of all public officials.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damage from a disaster under paragraph (1) and the amount of relief pay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mage from a disas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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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