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38 (Survivors' Pensions for Death in the Line of Hazardous Duty)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for^f포 each이치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such서치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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