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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순직유족연금)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36 (Survivors' Pensions for Death in the Line of Duty)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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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8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forf포 each이치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such서치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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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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